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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제1항 [별표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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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058·제주지방법원·2015-10-21·1심
계획관리지역 임야에 무인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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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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